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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제부지사, 김진태 전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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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7h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강원도 경제부지사, 김진태 전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고발 취하

Quick Look

신원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민선 9기 출범일인 1일,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던 김진태 전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화합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김 전 후보 측의 무고 고발도 함께 취하된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신원철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전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화합과 강원 발전을 위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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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통합·화합' 도정 철학 반영…김 후보 측도 무고 취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신원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민선 9기 출범일인 1일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던 김진태 전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 5월 선거운동 당시 치러진 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우상호 후보가 2016년 국회 의정활동 당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국비(재정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민자사업 추진을 주장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국회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우 도지사는 동서고속철 사업에 대해 확고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당시의 발언은 사업 자체나 국비 추진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자 검토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 절차와 정책 결정 시스템의 적정성을 짚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우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현 신원철 강원도 경제부지사)은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민선 9기 강원도정이 본격적인 닻을 올리는 이날 강원발전을 위한 대탕평과 도민 화합 차원에서 해당 고발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고발 취하는 정쟁을 끝내고 통합과 화합의 도정을 이끌겠다는 우상호 도지사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시 김 후보 측은 우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무고로 맞고발했으나, 이번 취하로 무고 고발 건 역시 취하기로 했다.

Open Questions

  • 고발 취하의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 향후 두 정치인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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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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