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정성호, 검찰의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폭력'으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조작 비판에 동조. 과거 조작사건 피해자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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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정성호, 검찰의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폭력'으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조작 비판에 동조. 과거 조작사건 피해자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조.
한국어로만 된 법원 약식명령서를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넘긴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의 청구권 회복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이라는 사정이 형사소송법상 과실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판결이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법원은 대표이사가 실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은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와 함께 남편인 실제 사용자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고거래 판매자가 실수로 물품 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구매자가 그 착오를 알 수 없었다면 이미 완료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매자의 실수를 '동기의 착오'로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6대 3으로 하와이 주법 중 개방된 사유지 내 허가 없는 총기 휴대를 금지한 규제가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하며 해당 법을 무효화했다. 하와이 주 정부는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