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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 불법 유통 등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이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수사 기능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성과를 바탕으로 침해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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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의 불법 유통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는 기존 저작권 보호 정책과 수사 기능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최휘영 "저작권 침해, 끝까지 추적"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K-콘텐츠의 불법 유통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수사 전담 조직이 새로 생긴다.
문체부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이 담긴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인력 8명도 증원한다.
저작권 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은 2008년 도입됐다.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내에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켰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콘텐츠 불법 유통이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주요 국가 법집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K-콘텐츠의 전 세계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2024년 한국 최대 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불법 웹툰 사이트 아지툰, 지난해 국내 최대 학습교재 불법 유통 텔레그램방 유빈아카이브 등의 서비스 중단과 운영자 검거 등의 성과를 냈다.
지난 11일에는 문체부와 법무부, 검찰, 경찰이 공조해 일본에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송환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선 새로 조직을 정비한 저작권특사경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저작권특사경과에서는 이 밖에도 ▲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저작권 침해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증원된 인력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 향후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 환수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