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이란 전쟁 여파로 800억달러 추가 예산 의회 요청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의 여파로 작전 예산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800억달러(약 123조원)의 긴급 추가 예산을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이 이번주 의원들과 전화 통화에서 이란 전쟁 비용 및 여타 비(非)전쟁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800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은 의회가 추가 예산 지출을 뒷받침하는 새 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오는 여름부터 작전 예산이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과 미국 남부 국경 군 배치로 각 군의 훈련과 기타 우선순위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될 자금 중 일부는 함정 운용, 장병 급여 지급, 탄약 확보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최근 며칠 동안 이런 내용을 여러 의원에게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확정된 미 국방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은 약 1조달러 정도였다.

니컬러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부터 이란전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대규모 군사 작전에 나서면서 미군은 비용 급증 문제로 고심해왔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의회에 2월 28일 개전 이후 10주간 이란과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달러(약 45조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당시 이 금액에는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전쟁 비용이 축소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새로 의회에 요청한 금액은 당시 추정치의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 이란 전쟁을 치렀다.

야당인 민주당은 '의회 패싱' 논란을 일으킨 이란 전쟁이 불법으로 규정해왔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추가 예산 요청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상원에서 대부분 법안이 통과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근소한 과반인 53석만 가진 현 의석 상황으로는 국방부가 요청한 새 전시 지출 법안이 통과를 위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들은 의회에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상원에 추가 예산을 위한 60표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군이 최소한의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피크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만난 공화당 소속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무가가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확실히 재보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