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생산적 금융 전환 속도 낸다

세 줄 요약

금융당국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K자형 성장, 청년의 취업·거주·결혼·출산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있다"며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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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우선순위 입법…ISA 세제확대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K자형 성장, 청년의 취업·거주·결혼·출산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있다"며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성장 구조와 산업 대전환, 양극화와 금융소외 등 시대적 과제 앞에서 금융이 국민 경제 전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체질개선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포용적 금융 관련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자문위원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코스닥시장 체질개선, 벤처기업 기업공개(IPO)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규모 축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상호금융 감독 강화, 국민성장펀드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 등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 구조 전환과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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