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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결정세액 87% 상위 10% 집중… 60대 이상 고령층 57%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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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h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종부세 결정세액 87% 상위 10% 집중… 60대 이상 고령층 57% 부담

Quick Look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되었으며, 개인 납세자의 52%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세대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되었으며, 개인 납세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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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됐다.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천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조2천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상위 납세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위 10%의 세액 점유율은 2024년 88.2%보다는 0.9%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상위 10∼20%는 2천594억원을 납부해 5.3%를 차지했다.

상위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를 각각 차지했다. 이하 구간은 0%대의 수준으로 비중이 미미했다.

연령대별로는 노령층 쏠림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천177명, 결정세액은 1조3천19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천950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60대가 15만3천543명, 70세 이상이 13만1천407명이었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7천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많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원으로 23만원 많았다.

은퇴 세대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돼 종부세 부담의 고령층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종부세 납세자는 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7억원으로, 1인당 193만원꼴이다.

20대도 1천926명이 49억원을 내, 한 사람당 257만원씩으로 집계됐다.

Open Questions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무엇인가?
  • 고령층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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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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