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부,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구속 갈림길

당시 감사단장…증거서류 조작 등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총괄하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담당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2년여 만인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고, 21그램이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감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손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