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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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가 정청래 전 대표의 선호투표제 부정 입장에 대해 "당권을 휘둘렀던 때를 한번 돌이켜 볼 것을 부탁드린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당헌·당규 위반을 거론한 데 대해 "결선투표의 개념에 선호투표제가 포섭된다"고 반박하며, "정청래식 사고가 민주당의 주류가 되면 총선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카지노 출입객 신원 정보 기록 강화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붕괴를 우려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직 개편안이 8월 초 단행될 예정이며, 광주청사 부서는 줄고 무안·동부청사 부서는 늘어난다. 이는 청사 간 균형 활용과 기능 중심의 조직 분산 배치를 목표로 한다.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해임 징계를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선 출마와 복직 명령 불응이 정치관여 금지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동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체불액 규모, 상습성,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도록 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특히 1억원 이상 체불 시 더 엄정한 형 선고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 등 추가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져 위·변조 식별이 용이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