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과거사 언급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본회의서 행정사무 무관한 과거사 언급…출석정지 30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자치구 행정과 무관한 구청장 사생활 문제를 본회의 도중 언급해 징계받은 구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소속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성 비위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비위가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기에 김 청장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었고, 사건은 검경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서구의회는 구정질문 취지 훼손, 의회 품격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김 의원을 약 1개월 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절차 위반, 방어권 침해, 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주민의 신뢰 등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 사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춰 볼 때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을 질의, 발언했다. 이는 구청장의 직무수행 신뢰나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