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내 '국제방위협력국' 신설 검토

세 줄 요약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방위성에 다른 국가와의 방위 협력을 담당하는 새 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방위성 내에서 현재 국제 협력과 관련한 업무는 방위 정책국이 맡고 있는데, 자위대의 운용과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짐에 따라 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체계를 방위성 안에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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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방위성에 다른 국가와의 방위 협력을 담당하는 새 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여러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이달 중 마련될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방침인 '호네부토'(骨太)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내년도 중 해당 국을 신설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방위성 내에서 현재 국제 협력과 관련한 업무는 방위 정책국이 맡고 있는데, 자위대의 운용과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엄중해짐에 따라 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체계를 방위성 안에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일본 중앙부처 내부의 모든 국의 개수는 97개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모든 부처의 국 개수가 94개인 만큼, 방위성 내에서 나머지 3개의 국을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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