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정당 선거자금 지출 한도 폐지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정당이 후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선거자금의 지출 한도를 폐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도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처럼 후보자 지원을 위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선거자금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된 셈인데, 현재 당 차원의 자금력이 민주당보다 앞선 공화당에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JD 밴스 부통령 등 공화당이 주도한 소송에서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선거운동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제한 규정을 6대 3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미국의 선거자금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거나 정당에 기부, 혹은 슈퍼팩을 통한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로 슈퍼팩을 통한 정치자금 지원은 사실상 무제한이 됐지만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는 상한이 설정돼있다.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지원하는 자금도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당과 후보자 간 긴밀성을 고려할 때 상호 간에 협의해 지출하는 선거자금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와 유사하다고 보고 규제해온 것이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 등은 지출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했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정당이 후보자나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당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대의민주주의"라고 판단했다.

반면에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기부 한도를 우회할 수 있도록 선거자금 규정을 재해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가성 부패'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과 후보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며 선거자금을 무제한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되면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 액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공화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 개인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대체로 공화당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모금해왔지만, 정당 차제의 자금력은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션 쿡시 전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공화당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후보자 광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공화당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직접 TV 광고를 구매하면 정당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당도 후보자가 구매한 TV 광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낮은 단가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WSJ도 이번 판결로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선거 광고 자금을 대신 지원해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쿡시 전 위원장은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양당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슈퍼팩을 통하는 것보다 정당에 대한 직접 기부 영향력이 커지고, 정당과 후보자가 단합된 전략을 유지하는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도 그간 한도 제한 없는 후원금을 무기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슈퍼팩의 입지가 좁아지고 정당 중심 정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민주당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 규칙을 재편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하원 선거위원회 위원장인 수잔 델베네 의원과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위원장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공화당 의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억만장자 기부자들과 특수 이익 집단의 승리"라며 "부패를 조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