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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상현 의원을 내정하고, 서범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45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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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간사에 울산 재선 서범수…김은혜·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 합류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몫인 7명의 특위 위원을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는 중앙선관위를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재선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이 맡는다.
특위 위원으로는 재선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초선인 박수민(서울 강남을)·신동욱(서울 서초을)·주진우(부산 해운대갑)·최보윤(비례) 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위원 인선에 대해 "간사 위원인 서 의원은 행안위에서 활동하며 관련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 김은혜 의원은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해왔다. 박수민 의원은 조직관리·예산집행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자당 몫 특위 위원으로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초선·경기 화성을)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특위 위원은 여당인 민주당 9명, 야당인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정조사 세부 계획에 대한 여야 간사위원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Open Questions
- 국정조사에서 어떤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인가?
- 선거관리 개혁 방안은 무엇이며, 실효성은 있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