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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틀막법 시행 유예·독소조항 삭제 법 재개정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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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야당 추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입틀막법'의 시행 유예 및 재개정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하며, '입틀막법'은 정치권력 입맛대로 진실을 재단하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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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야당 추천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입틀막법'의 시행 유예 및 재개정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하며, '입틀막법'은 정치권력 입맛대로 진실을 재단하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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