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종결 협력 논의 불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김 권한대행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회동 결과를 2시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그걸 갖고 한 직무대행을 다시 만난 뒤 본회의장에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필리버스터 협조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대립하며 이른바 '검찰개혁' 완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선 필리버스터 해제에 쉽사리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7월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마지막 검찰개혁이 잘 성사되도록 뜻을 함께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주당(161명)으로선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해 혁신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밀고 당기기' 끝에 혁신당이 결국 토론 종결에 협조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혁신당 지지층 내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단 점에서 일정한 '밀고 당기기' 뒤엔 표결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혁신당이 '존재감 확보'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철을 명분으로 민주당을 거세게 압박할 수 있단 시각도 있다.

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물러서거나 양보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왔다"며 "마찬가지로 이번 표결에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다"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