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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구·경북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을 확정했다. 비전임 교원 정년기준 완화 등 4개 규제 특례가 확대 적용되어 대학 교육 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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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두 차례 지정된 바 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이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일정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제도이다. 지역 주도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4월과 6월 두차례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이번 변경지정으로 규제 특례를 확대해 대학 교육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규제 특례는 비전임 교원 정년기준 완화, 교지·교사 임차 활용 확대, 표준현장실습 지원비 지원율 상향, 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완화 등 4개 분야이다.
해당 특례는 대구지역 앵커(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 구 RISE) 참여 대학 가운데 대구교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 적용된다.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등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교육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은 지역대학의 교육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확대한 의미 있는 성과이다"며 "대학 교육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이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확대된 특례의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계획은?
- RISE 사업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