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국 출산 지원금 도입 등 인구 감소 차단 나서

저출생 추세가 뚜렷해지는 베트남이 전국적인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구 감소 차단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과 베트남넷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정부는 전국 출산 지원금과 출산휴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35세 이전에 둘째 자녀를 낳는 여성, 출산율이 낮은 성·중앙직할시 거주 여성, 인구가 매우 적은 소수민족 여성은 출산 시 1인당 최소 200만 동(약 11만8천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간 베트남에서는 호찌민시, 다낭시 등 지방정부 별로 다자녀 출산에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출산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정책이 동남아 지역에서 최초라고 강조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또 둘째 자녀 출산 여성은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7개월로 늘어나며, 남편의 휴가도 종전 5일에서 10일로 두 배가 된다.

아울러 신생아 선천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산전·신생아 검사 지원이 확대됐다.

임신부는 다운증후군 등 4가지 주요 선천성 질환에 대해, 신생아는 선천성 심장 기형 등 5가지 주요 질환에 대해 검사 지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가 출산 지원에 나선 것은 아직 중진국 단계인 베트남의 출산율 하락세가 급격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93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인 2024년의 1.91명보다는 근소하게 반등했지만, 현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을 뜻하는 대체출산율(2.1명)에 여전히 못 미친다.

베트남은 작년 8.02%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지만, 1인당 GDP가 약 5천 달러(약 777만원)대로 선진국에 이르려면 갈 길이 여전히 멀다.

하지만 이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선진국과 같은 '인구 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추세대로면 21세기 중반에 베트남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로 늘어나고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은 2021년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상당한 성장 둔화에 직면하기 전에 관련 개혁을 실시할 기회가 좁게 열려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1988년 지나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가구당 2자녀 제한 정책을 작년에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다자녀 엄마에게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는 등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도입해왔다.

이번 인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유엔인구기금(UNFPA)의 베트남 인구개발국장 팜 티 란은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부부가 스스로 출산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금 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높은 주거비·육아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부모의 마음을 바꾸려면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노이에서 가게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약 380달러(약 59만원)를 버는 쩐 민 아인(24)은 AFP에 "나는 아이를 전혀 낳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박이 너무 크다.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