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지방선거 결과 소청 잇따라 접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선관위에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 무효 2건, 선거 무효 7건 등 모두 9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경기도의원 선거 광주시 제4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이주훈 전 후보는 전날 경기도선관위에 선거 효력에 불복하는 취지의 소청을 냈다.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게시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당선자가 2만1천621표를 얻어 1만7천648표를 얻은 이 전 후보를 3천973표 차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전 후보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본투표의 득표 양상이 엇갈린 점을 들며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후보는 "사전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70.3%, 제가 29.7%를 기록한 반면, 선거일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46.1%, 제가 53.9%를 기록했다"며 "동일 선거구에서 득표율이 이같이 엇갈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광주시 초월읍에서도 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 사태가 불거졌던 점을 언급하며 "같은 지역에서 이뤄진 도의원 선거 결과 역시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수원시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관위에 교육감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상황을 소청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당 차원의 선거 불복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광역 비례대표 의원 ▲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경기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등 총 18건에 대해 재선거 소청을 제출했다.

지방선거 선거 소청은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 마감된다. 이 기간 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무효 소송 등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선관위 관할 구분에 따라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에 대한 소청은 시·도선관위가,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은 중앙선관위가 각각 담당한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소청 인용 시 선거는 무효가 된다. 기각 시 신청인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