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TREn Düşük Emekli Maaşı 23 Bin 552 TL'ye Yükseltildi, Diğer Düzenlemeler ResmileştiTRBeşiktaş'ta İki Futbolcu Bodrum FK'ya Transfer OlduTRGuterres'ten El Nino Uyarısı: Gezegen Alevler İçindeTRABD ve İsrailli Kaynaklar, İran'ın Enerji Altyapısına Saldırı İddialarını Dile GetirdiTRTeknoloji Devleri Veri Merkezleri İçin Jeotermal Enerjiye Yatırım YapıyorTRTrump'ın Gazze Barış Planı Yol Haritası 15 Maddeden OluşuyorTROMÜ Tıp Fakültesi'nde Mobbing İddiası: Araştırma Görevlisi İntihara Teşebbüs EttiTRFenerbahçe'nin gündemindeki Rafael Leao için Galatasaray da devredeTRSanipak, Arch Peninsula Birleşmesiyle Yeni Döneme GiriyorTRBakırköy Başsavcılığı'ndan 850 Milyon Liralık Dolandırıcılık OperasyonuTREn Düşük Emekli Maaşı 23 Bin 552 TL'ye Yükseltildi, Diğer Düzenlemeler ResmileştiTRBeşiktaş'ta İki Futbolcu Bodrum FK'ya Transfer OlduTRGuterres'ten El Nino Uyarısı: Gezegen Alevler İçindeTRABD ve İsrailli Kaynaklar, İran'ın Enerji Altyapısına Saldırı İddialarını Dile GetirdiTRTeknoloji Devleri Veri Merkezleri İçin Jeotermal Enerjiye Yatırım YapıyorTRTrump'ın Gazze Barış Planı Yol Haritası 15 Maddeden OluşuyorTROMÜ Tıp Fakültesi'nde Mobbing İddiası: Araştırma Görevlisi İntihara Teşebbüs EttiTRFenerbahçe'nin gündemindeki Rafael Leao için Galatasaray da devredeTRSanipak, Arch Peninsula Birleşmesiyle Yeni Döneme GiriyorTRBakırköy Başsavcılığı'ndan 850 Milyon Liralık Dolandırıcılık Operasyonu
Newsgather
Back이언주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스럽다"
이언주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스럽다"
NEWS
연합뉴스 정치2 hours ago정치3 min readSouth Korea

이언주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스럽다"

Quick Look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논란을 일으켰다.

Font size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검찰개혁과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합성 음란물' 사건 이후 요양 중으로 전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추가 보완·수정 논의가 예상된다.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법 시행 이후의 구체적 영향은?

Related Topics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Related Stories

통일부, 7대 종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북한 주권 존중 중요성 강조
정치·yesterday

통일부, 7대 종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북한 주권 존중 중요성 강조

통일부는 29일 김남중 차관 주재로 7대 종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북한 주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교계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 역할을 언급했다. 7대 종단은 상호 존중의 자세와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 완화 활동도 소개했다.

연합뉴스 정치
1 min read
More on this topic형사소송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