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국고손실 배상해야"…유상범 "혈세로 '기우제식' 수사"

국민의힘은 21일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오늘의 입법 폭거와 정치보복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은)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1차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시적·예외적 특검이 아니다. 정권 임기 내내 야당을 겨누는 상설 정치 수사기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에게 공소 유지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미 착수한 '감사 방해' 수사는 뒤늦게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며 "법에 수사를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법을 꿰맞춘 사후 입법이자 공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2차 종합특검은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쥐고도 사용 내역을 꼭꼭 숨기고 있다. 기업재정을 이런 식으로 탕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배임죄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민주당과 정치 특검의 혈세 낭비·국고 손실에 책임을 묻고, 정치 특검을 조기 폐업시켜야 한다"며 "적어도 혈세 낭비 정치보복 특검 악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그간의 국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두고두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수사 기간 연장으로 20명 인력 충원에 들어가는 비용만 27억원이 넘는다"며 "결국 '내란의 잔재를 청산한다'며 뭐든 나올 때까지 털고 또 터는 기우제식 수사를 국민 혈세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정쟁용 특검은 인력과 기간을 계속 늘리고 있는 모순이 국민들 시선에 곱게 보일 리 없다"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