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새 사령탑 김민석 선출… 극한 대치 여야 관계 변곡점 맞을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여당의 사령탑으로 김민석 대표가 17일 선출되면서 지난 1년간 극한 대치를 이어왔던 여야의 관계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사생결단식 대결을 벌였던 초강경파 정청래 전 대표가 물러나고 실용 노선을 표방하는 김 대표가 취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하지만 김 대표의 개인적 성향과 별개로 입법·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 민생 입법 곳곳 충돌…'조작기소 특검' 뇌관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현안마다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맞붙을 태세다.

당장 김 대표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라며 강력한 뒷받침을 예고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메가 프로젝트를 놓고 여야 간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김 대표는 '당정 일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메가 프로젝트 영남 소외론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 특구에만 예외적으로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다른 인식도 여야 협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은 속도가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움직임 자체가 잘못됐다며 징벌적 부동산 규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생을 두고서도 여야가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여야 대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뇌관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잘못한 검찰이 공소 취소하는 방법과 특검을 만들어 특검에서 취소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공소 취소에 앞서 조작기소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출범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김 대표가 조작 기소 특검법 논의에 착수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김 대표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송영길 의원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김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관계가 여야 협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일찌감치 예고하고, 계엄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김 대표가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에 적극적이지 않은 장 대표와 마주 앉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 대표는 또 야당과의 타협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의 반발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 다소 넓어진 협치 공간…검찰개혁 일단락에 민생 챙기기

이처럼 여야 협치의 길 곳곳이 지뢰밭이지만, 정청래 전 대표의 '1년'과 비교하면 여야대화의 공간은 다소 넓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이 일단락되면서 민주당의 무게중심이 개혁에서 민생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어서다.

국민의힘이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개혁 사안보다는 반발 강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나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투자 촉진, 민생 지원 등 국민적 요구가 큰 현안에서는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일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김 대표가 이 대통령의 실용 행보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를 기용하고,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는 등 야당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무총리였던 지난해 8월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야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정부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토론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가 되는 편이고, 당 대표가 되면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다"며 여야 관계 복원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23대 총선이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움직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