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통합민생지원금 지급 추진…재원 마련 난항 예상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들이 통합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인데, 재원 마련 등 과제가 적지 않아 실제 지급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민생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은 "시민들이 통합 100일 이내에 통합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시도에 지원금 지급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민 당선인의 구상은 통합 과정에서 중복 행정 축소, 조직 운영 효율화, 재정 통합 등으로 발생하는 여력(재정)을 시민들에게 지원금 형태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도 있다.

시도는 이에 따라 지급 시기와 대상, 방식, 재원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일회성 현금 지급보다는 대중교통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책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민생지원금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 돌봄·교육 바우처, 소상공인 소비 연계 등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도 적지 않아 시도가 고심에 빠졌다.

특히 현재 특별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민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도 이날 특별시의 채무가 3조6천514억원에 이르고, 올해 하반기 4천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특별시 재정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통합에 드는 비용도 상당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시도가 고심 중이다.

또한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기준, 기존 복지 혜택과의 중복 등 검토해야 할 문제도 많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선인의 검토 지시에 따라 일단 통합 100일 이내 지급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재원 확보 등 검토가 필요해 실제 지급이 가능할지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금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며 "아직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