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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 광고' 법무법인·대표변호사 과태료 처분 정당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15초 형량 예측', '기각 시 100% 환불' 등 부당 광고를 한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게 내려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와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피스텔 건설 현장 사고로 마비된 50대 노동자, 9억여원 배상 판결 받아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양쪽 다리가 마비된 50대 노동자 A씨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억 4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업주와 하청업체 모두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Stella Daisy shipwreck related executives, prosecution seeks 5-year sentence for former CEO
The appeal trial for executives related to the Stella Daisy shipwreck, which sank in the South Atlantic in 2017 resulting in 22 missing, has concluded. The prosecution is seeking a 5-year prison sentence for the former CEO, maintaining the first-instance sentencing request, while the defense argues a lack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actions and the sinking.
카카오, 음원 중도해지 미고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서 승소
서울고등법원이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9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회사 분할로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경찰청 등록 학원만 교육 가능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연수 업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무등록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은 법 시행 전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법원, 아파트 입주자 회의 모욕죄 사건에 무죄 취지 판결
대법원이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어린 놈의 XX가 건방지게'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