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직인수위,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편입 검토…시군 반발 예상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시군세에 속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편입시키는 계획을 검토하며 시군의 반발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인수위 내부 문건에 따르면 도지사직인수위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로 귀속시킨 후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공동 세원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취득세 수입에만 편중된 도 세입원을 다양화하고, 일부 시군에 집중된 세수를 도 단위에서 흡수·재배분해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약 7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채무 상황도 이 같은 개편안의 배경이 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총 2조2천989억 원 중 28.0%에 달하는 6천440억 원이 경기도로 귀속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재원 확충 대책이지만,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체 재원을 빼앗기는 셈이어서 강한 반발이 따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향후 반도체 특수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대하던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의 우려가 깊다.

일선 지자체 재정 담당자들은 반도체 특수가 종료된 이후 시군에 엄청난 재정난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수위 역시 공동 세원화 추진시 주요 재원이 줄어드는 시군의 반발과 기업 유치 저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문건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 대책으로는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분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과 신규 유치 기업에서 발생한 세수는 일정 기간 기존처럼 전액 시군에 귀속시키는 특례 적용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보완 대책까지 궁리한 것을 보면 인수위가 이 일을 가볍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계획은 일선 시군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교부단체 전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갈등 우려에 대해 "지자체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일단 지금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