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공기관, 팔란티어 계약 논란 소송 제기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공공기관에서 미국 기술기업 팔란티어와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지난달 런던경찰청과의 계약을 사디크 칸 런던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영국 고등법원에 냈다.

팔란티어는 앞서 수사 증거 분석을 비롯한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제공하는 5천만 파운드(1천1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국방부와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팔란티어 기술을 쓰고 있다.

그러나 런던시는 지난 5월 런던경찰청이 조달 전략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 심각한 절차 위반을 저질렀고 공개 입찰 없이 팔란티어 한 곳에서만 입찰을 받았다며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루이 모슬리 팔란티어 영국 최고경영자(CEO)는 칸 시장이 "공공 치안보다도 정치를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팔란티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들어 강경 이민 단속에 쓰였고 공동창업자 피터 틸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간 가까운 관계로 논란이 됐다. 또한 유럽에선 군이나 수사 당국이 미국 업체 플랫폼을 쓰는 게 맞는지 데이터 주권 논란도 뜨겁다.

팔란티어 측은 런던시가 팔란티어의 '가치'와 '윤리'를 우려해 계약을 불허했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런던시는 팔란티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또한 계약 불허의 배경에는 비용 대비 효율성, 즉 '가성비' 부족이 있다는 고위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팔란티어는 연내 재판을 청구했지만, 담당 판사는 내년 1월에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NHS와 팔란티어의 계약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NHS는 팔란티어와 3억3천만 파운드(약 6천675억원) 규모의 데이터 플랫폼 계약을 내년 2월 갱신할지 검토하고 있다.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프리트 길 보건복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NHS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 관리, 공유되는지 신뢰 부족으로 국민이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기를 꺼리고 정부의 디지털화 노력을 제한할까 우려된다"며 계약 갱신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과학혁신기술위원회도 지난달 정부에 '공급업체 의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팔란티어 한 대변인은 이에 대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환자 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는 소프트웨어일 뿐이고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NHS가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국내 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BfV)은 대테러·방첩 임무에 쓰기 위해 팔란티어 대신 프랑스 업체 챕스비전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매했다. 독일 연방군도 군용 클라우드 구축에 팔란티어를 배제하고 유럽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팔란티어가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최근 7년간 대대적 영업 활동을 벌였으나 연방정부가 최소 9차례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