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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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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9h agoCrimeSouth Korea

사립대 교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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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학 거래실적을 부풀린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억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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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학 거래실적을 부풀린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억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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