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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학 거래실적을 부풀린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억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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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학 거래실적을 부풀린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억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