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Minister to Discuss Copyright Infringement Site Blocking Measures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중문화예술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다.

지난 11일 단행된 최 장관의 긴급차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사이트들이 다양한 우회 방식으로 차단을 회피하자, 그에 대한 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최 장관의 긴급차단 명령에 따라 접속이 차단된 불법 사이트들은 접속 시도자들을 대체 사이트로 자동 연결해주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해 대체 사이트 주소를 안내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원 상명대 컴퓨터학과 교수, 홍지만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보안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긴급차단, 접속차단 제도 운용에 반영하겠다"며 "관련 기관 협력, 정책 개선 검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