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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제도 개선·선관위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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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6d agoPolitics1 min readSouth Korea

국무조정실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제도 개선·선관위 혁신 필요"

Quick Look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제도 개선과 선관위 혁신을 통해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대학생, 전문가, 시민사회, 법조계, 국회 등과 공론화 논의를 진행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선관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법조계, 국회 등과 공론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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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법조계·국회 등과 의견 모으는 공론화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선관위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국조실 주최로 열린 국민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대학생 여러분들과의 토론회가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 선거 관리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사회, 법조계, 국회 등과 함께 국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조직 개혁 방안 및 내·외부 감시·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 개혁 방안 등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 관련 간담회를 열어 대학생 대표들과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

Open Questions

  •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선관위 혁신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가?
  • 공론화 논의의 구체적인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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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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