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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쟁당국이 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를 외부 제공업체보다 유리하게 대우하여 EU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를 외부 제공업체보다 유리하게 대우하여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한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애플에 대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안사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와 비교해 외부 제공업체를 불리하게 대우한 혐의를 받는다.
가령 기기 데이터를 서버에 완전히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은 아이클라우드에서만 가능하고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제한된다고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설명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번 조사가 EU 집행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는 EU 집행위와 공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현재 애플을 포함해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이다. 법 위반으로 결론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애플의 DMA 위반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Likely · Within months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조사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 애플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는 무엇인가?
- 과징금 부과 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