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현장조사…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미숙 질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직후 상황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과 고질적인 업무 태만을 질타했다.

◇ 중앙선관위, 최초 인지부터 투표관리관 통보까지 1시간반…"상황실 뭐했나"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최초 사태 인지 시점이 오후 4시 25분인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한 건 50분이 지나서고, 투표관리관들에게 문자 안내까지는 총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며 "선거를 총괄하는 상황실이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돼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불가했다고 한다. 중요한 선거국면에서 연결이 안 됐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6월 3일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중앙선관위 상황실인데 투표가 끝난 시점에 위 대행에게 보고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선관위원 전원 사퇴시에 대한 대응 문건 등을 작성한 것과 관련, "위 대행이 대한변협 협회장 출신인데, 대한변협에서 특검 추천권을 갖는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객관적 수사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위 대행에 "이런 (내부 대응) 문건 쓰실 시간에 사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조사 초반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 쪽에선 선관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 선거 지원 부서와 청와대에 대해선 '노터치' 자세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 서울시선관위에선 '5시간 대응 공백' 집중 질타…"일련번호 부여 문의 보고 안 돼"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현장조사에서는 보고·관리 체계의 허점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역 선관위 중 두 번째로 큰 송파구 선관위가 오전 시간대에 벌써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해왔다"며 "선관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무번호 투표용지에) 500매씩 2번이나 용지를 일련번호를 부여했으면서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한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선거 업무에 책임감이 있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상임위원, 사무처장, 기획계장, 선거담당관, 과장, 국장 모두 할 것 없이 17시 이전까지 송파구에 전화로 상황을 물어보신 분이 있냐"며 "상부로 보고할 책임을 가진 서울시선관위가 상황이 벌어진 11시 40분부터 5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실무적 콘트롤타워는 서울시선관위"라며 "전쟁터에서 '총알이 떨어질 것 같다'고 연락이 왔는데 '떨어지면 보고해'라고 한 것과 같다. 송파·강남구는 본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인도 했다"고 질책했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주진우 의원이 '투표소 소란행위,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 매뉴얼이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송파구의 경우 저희(서울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서 실제로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연락이 잘 안된 부분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