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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대 가해 보호자에게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청소년복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다. 가정폭력,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통보가 금지되며, 보호자 연락두절 등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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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보호자에게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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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보호자에겐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되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를 당한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통보를 금지한다.
또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이 교정시설이나 치료·보호시설에 입소해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의 안전 확보 방안은?
- 개정안 시행 후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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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