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 이란 종전 합의 비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공식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되자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합의로 미국이 얻어낸 것은 거의 없는 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낸 사설에서 "이란 정권은 전쟁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며 "(이번 합의의) 진짜 위험은 이란의 갈취를 기존보다 악화된 새로운 현상유지 상태로 공식화하는 데 있다"라고 비판했다.

합의 서명 후 60일이 지나면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7일 전문이 공개된 MOU 제5조는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들이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WSJ은 이어 "이번 합의는 또한 이란이 비굴한 오만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방식을 정의할 권한까지 부여한다"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외교정책의 명령에 넘겨주는 처방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해상 봉쇄와 석유 제재, 동결된 자금이라는 협상 지렛대를 이미 내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후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란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인 모습처럼 분쟁 종식에 절박하다면 그런 요구를 더 들어줄 것"이라고 썼다.

WSJ은 같은 날 낸 다른 사설에서도 "JD 밴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번쩍이는 호텔과 3천억 달러(약 465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라는 미끼만으로 이란 정권이 혁명의 대의를 포기할 것이라 믿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란은 수십 년 전부터 그런 호텔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언제나 혁명과 테러를 선택했다"며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혁명의 대의를 선호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미 주요 매체 중 보수적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도 국익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중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들과 유사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도 앞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개월에 걸친 전쟁을 끝내면서 앞서 고수하겠다고 밝힌 조건들을 거의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평가했다.

NYT는 지난 15일 낸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암시했고,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전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보유 중인 핵무기급에 가까운 핵물질을 모두 발굴해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썼다.

이 신문은 "미군은 다수의 장거리 미사일과 요격미사일을 소진했음에도 훨씬 작은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하려면 미국은 이 전쟁의 군사·경제적 영향으로 신경이 곤두선 유럽과 중동, 아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복구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