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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 소청 추진 두고 당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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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5d agoPolitics5 min readSouth Korea

국민의힘, 선거 소청 추진 두고 당내 논란 확산

Quick Look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패배 후 선거 소청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선거 불복으로 보고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청 목표를 두고도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지도부와 법적 절차를 통한 참정권 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패배 후 선거 소청 추진을 결정하면서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선거 불복으로 보고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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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패배로 사퇴 공세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선거 소청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16일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선거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전면적 재선거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를 사퇴 요구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나아가 소청 목표를 두고서도 전면적 재선거를 제시한 장 대표 측과 달리, 당내에는 법적 시한(17일)이 임박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침해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투쟁 방향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춰야"…친한계·소장파·오세훈측 공개반발

친한(친한동훈)계,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을 비롯한 반장동혁 진영에서는 선거 소청 결정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장 대표가 참정권 침해 사태를 자신의 정치적 위기 돌파용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으로 당이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면서 "그런데도 장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성향 초·재선 위주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 14명은 이날 추가로 의총 소집 요구서를 냈다.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통화에서 "소청 제기 전인 내일 중 의총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진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제 해결 절차와 방식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데 장 대표는 충분한 논의 없이 전국 재선거와 선거무효 소청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그 주장은 당 쇄신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직격했다.

수도권 초선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전국 재선거가 불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인데 목표가 전국 재선거라고 확언한다"며 "선명하게 과장된 목표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보수정치가 그토록 혐오했던 민주당식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 소청 목표 놓고 당 지도부·원내지도부도 이견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의 목표를 놓고도 당내에서는 입장차가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소청은 전면 재선거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에서 선거 소청을 결정한 뒤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다.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와 함께 신동욱·김재원·김민수·조광한 등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전면 재선거 주장에 연일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당 전체적으로는 전면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부분 재선거까지는 필요할 수 있지만, 국조특위와 특검으로 진상을 밝히고 법 개정으로 선관위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소청은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라며 다만 전면 재선거에 대해선 "선관위가 그 이상의 잘못을 한 게 드러나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부분 재선거부터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선거에 대한 찬반이 나뉘는 가운데 (선관위 사태에 대한) 불씨는 살려가야 하니 소청은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 결정을 현행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은 정도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당권파가 주장하는 전면 재선거와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데, 장 대표의 '마이웨이'에 난감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다른 문제"라며 "원내에서는 소청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법률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장 대표는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잠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소청과 국조, 특검을 통해 문제가 많으면 해당 지역에 구제 조치가 있긴 해야겠지만 지금 전국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건 이해가 잘 안된다. 공개 반발은 안 해도 많은 의원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이날 언론사 참석 후 당의 '선거 소청' 제기 결정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정 원내대표 말로는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투표소별로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지켜보겠다"고 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정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 어제 오 시장님과 통화도 했다"고 설명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선거 소청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 심화 또는 봉합 예상

    Likely · Within weeks

  • 선거 제도 개혁 논의 본격화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선거 소청의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
  • 전면 재선거 주장의 현실적 가능성은?
  • 당내 갈등 봉합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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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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