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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위 설립 및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추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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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d agoPolitics1 min readSouth Korea

시민참여위 설립 및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추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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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충북추진위원회'가 국가시민참여위 설립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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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과거에도 시민 참여 제도화 시도가 있었으나 책임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추진위는 지역 시민사회의 단합된 힘과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 열망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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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충북추진위원회'는 17일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핵심 과제로 국가시민참여위 설립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추진위 발족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제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의 정책 형성, 결정, 집행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사를 반영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시민참여위와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의 역할을 국가 시스템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공동 선언이자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혁신적인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유사한 시도와 약속이 있었으나, 책임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빈 공약으로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며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지 않고, 지역 시민사회의 단합된 힘과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 열망을 담아내겠다"고 덧붙였다.

Open Questions

  •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 시민참여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 시민참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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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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