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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가 회동' 윤석열 탄핵소추·수사 대응 논의 자리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안가 회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수사 대응 방안 논의 자리였다고 판단. 참석자들의 단순 친목 모임 진술과 배치되며, 법원이 관련 사건 심리 중 안가 회동 성격 규정한 첫 사례.
'2026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 "북미 접촉·대화 가동되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사진 게시를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 외교 신호로 해석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희망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민주 정부의 평화 유산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690건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이 총 690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45건보다 약 15.3배 증가한 수치다.
정 "국정기조 전환 불구 靑인사 실망"…朴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산 배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사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박 장관은 국회 의견 수렴 및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법무부는 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준비단은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 마련 및 조사 계획 수립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작업을 담당한다.
춘천시, 다보스포럼 참석·자매도시 협약 추진…실용 국제협력 강화
강원 춘천시가 육동한 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중국 다롄시와 선양시에 파견해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자매도시 협약 체결, 산업 현장 시찰 등을 통해 미래산업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연결하는 도시공공외교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