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GDP 3% 국방비 증액 목표 난관…트럼프 압박 속 예산안 일정 보류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자력 방위 강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국방비에 쓰겠다는 목표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존 힐리 재무장관은 오는 10월 28일 내놓을 정부 예산안에 3%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을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일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동당 정부는 키어 스타머 전 총리 때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다음 의회 임기까지' 국방비를 GDP의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끝에 설정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GDP의 3.5%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다.

힐리 장관은 스타머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다가 스타머 정부가 제시한 국방투자계획(DIP)으론 2030년까지 GDP의 3%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사임했고, 이는 당시 실각 위기에 있던 스타머 전 총리에게 큰 타격이 됐다.

앤디 버넘 정부 출범 후 '2인자'인 재무장관이 된 힐리 장관은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 2030년까지 GDP의 3%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영국 매체들은 전했다.

재무부 소식통들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스타머 정부에서 발표한 DIP의 재원을 100%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년 계획인 DIP에서 현재 연 12억파운드(2조2천억원)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대변인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안전이며, 총리와 재무장관은 국방투자계획의 100% 재원 마련에 전념하고 있다"며 "(내년으로 예상되는) 지출 검토에서 2035년까지 3.5%라는 나토의 약속을 지키고 그 경로에 3%를 달성하는 목표 일자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작년 2기 출범 이후 유럽에 자력 방위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나토 유럽 동맹국들은 이에 직접 군사비 3.5%를 포함해 방위비 5% 목표를 약속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28일 버넘 정부가 국방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포클랜드 제도의 주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한 고위 당국자는 이 신문에 미국이 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영국을 '특별히 주시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영국이 대대적으로 강화하도록 이끄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클랜드 제도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부담 분담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포클랜드 주권 문제는 영국에 민감한 사안이다.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아르헨티나 이름 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되찾겠다는 아르헨티나와 1982년 전쟁까지 했다.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에 비협조적인 나토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포클랜드 제도를 포함해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 해외영토'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입장을 재고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친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아르헨티나 정부 인사들은 이후 영유권 주장 발언을 늘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