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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릴, 美 무기 수출 통제 체계 'ITAR' 리셋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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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d agoDefense2 min readSouth Korea

안두릴, 美 무기 수출 통제 체계 'ITAR' 리셋 촉구

Quick Look

미국 방산 기술 기업 안두릴의 CEO가 무기 생산량 확대를 위해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맹국들이 무기 생산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안두릴 CEO는 무기 생산량 확대를 위해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인 ITAR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맹국들의 무기 생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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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산 기술기업 안두릴이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리셋을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안두릴의 브라이언 심프 최고경영자(CEO)가 자사와 인터뷰에서 저비용으로 무기를 대량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동맹국들이 무기 생산능력 확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프 CEO는 다른 국가들이 전체 무기 공급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기 수출 통제가 리셋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기 수출에 대한 승인과 민감한 기술의 보호를 요구하는 ITAR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프는 "서방 동맹체로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억지력 격차는 아마 무기 생산능력일 것"이라며 "동맹국들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F-35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무기 구매는 기존의 수출 통제 체계 아래 계속되겠지만 현대전의 등장과 상업 기술을 활용한 무기 등장 등을 고려하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ITAR이) 보호하려는 목표들이 올바르게 설정됐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무기 거래 규제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두릴은 현재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유럽 국가가 자국 방산을 키우고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프의 이러한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등 급속한 무기 발전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평가했다.

안두릴은 미국 정부의 '국방 재산업화' 기조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상하는 업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1천850억 달러 규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 돔'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고, 자율운행 전투기 '퓨리'(Fury)도 미 오하이오주 무기공장 '아스널1'에서 양산한다.

안두릴은 또 미 육군과 최대 200억 달러 규모 장기계약을 수주했고, 우주 미사일과 위성 추적 기업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ITAR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Likely · Within months

  • 유럽 국가들의 자체 방산 역량 강화 및 미국산 무기 의존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Very likely · Long term

Open Questions

  • ITAR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동맹국들의 참여 의사는 어느 정도인가?
  • 개정 시 예상되는 기술 유출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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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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