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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미 사법당국, JP모건 등 대형 은행에 '정치적 계좌 폐쇄' 자료 제출 요구
미 사법당국, JP모건 등 대형 은행에 '정치적 계좌 폐쇄'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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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6/10/2026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미 사법당국, JP모건 등 대형 은행에 '정치적 계좌 폐쇄' 자료 제출 요구

Quick Look

미국 사법당국이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대형 은행에 정치적 목적으로 고객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는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디뱅킹'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개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미국 사법당국이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고객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디뱅킹'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개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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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은행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객 계좌를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 사법당국이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상대로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검은 최근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좌를 폐쇄하는 '디뱅킹'(금융거래 중단) 조처를 했는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WSJ은 미 검찰이 '금융기관 개혁·회생·강화법'(FIRREA)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미국 은행 JP모건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0억달러(약 7조6천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2021년 1월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JP모건이 자신과 가족 관련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미 통화감독청(OCC)에 은행들이 정치적 동기 또는 불법적인 사유로 고객 계좌 해지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번 사법당국 수사는 통화감독청 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워싱턴DC 연방지검을 이끄는 제닌 피로 검사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해 제롬 파월 전 의장을 겨냥한 수사를 개시하는 등 미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를 해왔다고 비판받는 인물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사법당국의 조사가 확대되어 더 많은 은행과 관련 인물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Possible · Within weeks

  •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들에 대한 벌금 또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Possible · Within months

  • 이번 조사가 향후 은행의 고객 계좌 관리 및 운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ikely · Long term

Open Questions

  • 은행들의 계좌 폐쇄가 실제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 여부
  • 금융기관 개혁법 위반 여부
  • 이번 조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에 미칠 영향
  • 조사에 참여하는 은행의 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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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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