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Min-jeon: Decision to reduce ballot printing made by written vote a month before election

김민전 "선거 한 달 전 서면의결로 투표지 축소인쇄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지역 내 유권자가 56만명인데 반해 투표용지는 28만2천800장만 구비했으며 그 중 2천장은 번호가 없는 용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서울 8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하향 결재문서'에 따르면 송파구선관위는 이번 지선을 앞두고 예상 선거인수 56만4천438명에 대해 일련번호 투표용지 28만8천장과 무번호 투표용지 2천장 등 총 28만2천800장을 구비했다. 이는 전체 선거인 수의 약 50%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송파구선관위는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81.6%에 달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낮았던 2022년 지선 투표율 55% 등을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천장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용지'였는데,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관리와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무번호 용지는 사용 시 현장 직원이 수기로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에 번호를 일일이 기재해야 해 투표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수기 기재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은 정식 위원회 회의가 아닌 서면의결 방식으로 날치기하듯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까지 불과 한달 여를 앞둔 4월 28일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송파구 뿐만 아니라 광진구도 5월 초 서면의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개표결과 입력 오류에 이어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선관위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증거인멸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