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Min-jeon: "Vote paper reduction excessive even considering turnout; demand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김민전 "역대 투표율 봐도 투표지 과도 축소…특검으로 진상규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8개 자치구의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선거일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공식 회의 후 의결이 아닌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1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서울 8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하향 결재문서'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송파구는 지난 4월 28일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50%로 축소해 인쇄할 것을 의결했다.

송파구선관위는 축소 인쇄 근거로 최근 4개 공직선거 시 송파구 투표율(사전투표 포함)을 들었는데,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은 80.2%, 2022년 지선은 55%, 2024년 22대 총선은 71.9%, 지난해 21대 대선은 81.6%였다.

이번 지선에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2%를 기록했으며, 사전투표율은 23.38%였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76.62%의 송파구 유권자 중 50%에 해당하는 38.31% 분량만 인쇄할 경우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61.69%만 투표가 가능했던 셈이다.

결국 실제 투표율은 65.82%였으나, 본투표 전 준비된 투표용지는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61.69% 분량에 불과해 유권자의 4.13% 분량만큼 투표지가 모자랐던 것이다.

김 의원은 "투표소별 특성도 반영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분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인 수의 50%'는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물량 축소 결정이 선거 한 달 전 서면 의결로 날치기하듯 처리된 점도 비판했다.

송파구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4월 28일에 서면으로 인쇄 물량 축소를 의결했고, 성북구와 양천구, 광진구는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5월 6∼7일에 서면 의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개표 결과 입력 오류에 이어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증거인멸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