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MOU, 호르무즈 통행료 언급 없어…쟁점 부상

19일(현지시간) 공식 서명될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가 17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미리 보도됐으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이 보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와 관련한 조항은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기뢰 제거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내용의 제5조뿐이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양해각서의 조항의 전부라고 볼 순 없지만 다른 쟁점에 대한 의문은 대체로 해소된 만큼 19일 서명식 뒤 공개될 양해각서의 내용 중엔 호르무즈 통행료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고 거기엔 통행료가 없다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과 같이 '무료'(toll-free)로 개방된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간 이란의 협상단 관계자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 이란의 일관된 입장은 '전쟁 전과 같을 순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

전날 이란 강경 성향 매체 파르스통신은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양해각서를 통해 호르무즈 '통행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최종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란 매체들은 또 양해각서 서명 뒤 미국과 이란이 본협상을 하는 60일간만 호르무즈 해협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이같은 조건이 양해각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적 있다.

이란 정부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용어 사용에 예민해진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선박이 통과할 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뜻하는 '아바레즈'라는 단어는 틀린다면서, 비용이라는 뜻의 '하지네'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아바레즈(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며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드는 하지네(비용)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타스님뉴스가 이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양해각서 내용 중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조항은 명백히 부정확하며 일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누락됐다"고 강조한 것도 해협 통행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해협 무료 개방'이 60일간만을 의미하거나, 통행료는 없지만 서비스 비용 정도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일 수 있다.

또 미국과 이란은 무료로 통행하는 60일이라는 시간을 일단 벌어놓고 이 기간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과 통행료 부과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일각에선 무료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통행 허가권'을 이란이 행사할 수 있는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