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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7월부터 두 달간 도심 곳곳에 확산하는 불법 성인 PC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32곳 단속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0곳이 적발되는 등 불법 영업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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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울산 지역 내 불법 성인 PC방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32곳, 올해 상반기 30곳이 단속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불법 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보다 처벌과 환수 대가가 훨씬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불법 성인 PC방을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예방·수사·광역수사대·정보·홍보 부서로 전담팀을 꾸려 단속에 나선다.
적발하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폐업 조치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도박 등) ▲ 게임 점수의 불법 현금 환전 행위 ▲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이다.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PC방 시설기준 위반 행위도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게임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건물 제공자, 중개 브로커, 자금 제공자 등 범죄를 가능하게 한 조력자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PC방을 억지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논의한다.
울산 지역 내 불법 성인 PC방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32곳이 단속되고, 68명이 검거됐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30곳이 단속돼 50명이 검거됐다.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은 "주택가까지 교묘하게 파고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서민 삶을 파괴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집중 단속을 계기로 불법 영업으로 얻는 범죄수익보다 형사처벌과 경제적 환수로 감당해야 할 대가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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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s
- 단속 결과 예상되는 폐업 규모는?
- 조력자 검거 현황은?
-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