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Lee Jae-myung: "Bipartisan approach to foreign policy is outdated"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외교 노선과 관련,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미국과는 경제협력을 강화하되 안보 분야에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국빈방문 기념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이른바 '안미경중'에 대해 "이런 이분법적 접근법은 이제 타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중국에 대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라면서도 "(한중) 양국의 경쟁 측면도 커진 게 사실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첨단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결국 경제 분야에서 무조건 중국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미중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며 미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힘을 쏟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강이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나 전략적 공급망 분야 등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첫 독자 모델인 '포니'를 이탈리아의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사실을 거론하며 "지난 20세기에 한국과 이탈리아가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 내려갔다면, 21세기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혁신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 복잡한 위기의 시대에 다자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유럽의 대화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탈리아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할 생각이며, 이번에 양국이 합의할 '2026-2030 전략적 행동계획'이 한국과 유럽 다른 나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개헌 논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다행히 시민들 덕에 계엄령은 무력화됐으나, 이 사건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다"고 돌아봤다.

이어 "우리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고 불법 계엄령 등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