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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항소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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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d agoLawSouth Korea

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항소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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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1심은 양사에 6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으나,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방어하며 플랫폼 기능 자체를 문제 삼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유사 사건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AI-generate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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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양사에 6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으나,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방어하며 플랫폼 기능 자체를 문제 삼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유사 사건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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