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Faces Rising Burden on Vulnerable Borrowers Amid Global Interest Rate Hikes

국내외 금리 상승 흐름 속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가계 등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의 대출이자 부담 확대를 넘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며 내수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든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736%였다. 연초(연 2.935%)보다 80.1bp(1bp=0.01%포인트) 급등했고, 한 달 전(연 3.365%)과 비교해도 37.1bp 오른 수준이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영향을 받았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때 5.20%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재정·물가 부담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자 시장이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계 빚이 2천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9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1천979조1천억원)보다 14조원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3조5천억원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였다. 기타대출은 2조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5조5천억원 늘면서 전체적으로 3조5천억원이 늘었다.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감 폭도 올해 1월(+1조4천억원), 2월(+2조9천억원), 3월(+3조5천억원), 4월(+3조5천억원)로 대체로 커졌다.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3조2천억원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16만3천원 증가하는 셈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율이 높아 기준금리 상승에 더 취약한 구조"라면서 "고정금리 역시 만기가 길지 않아 결국 차환이 필요한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급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연체율이 악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2%로, 전월(0.56%) 대비 0.06%포인트(p) 올랐다. 작년 5월 대출 연체율(0.64%)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내외 불안 요인 확대와 경기 둔화로 중소법인 중심으로 연체율이 올랐다.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은 1.02%로 전월보다 0.13%p 뛰었는데 연체율과 상승 폭 모두 작년 5월(1.03%, 0.14%p)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8%로 전월(0.71%)보다 0.07%p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금리 상승 전에도 이미 고금리가 장기화해 비우량 중소기업·한계기업·자영업자의 상환 여력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등에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비중이 변동금리 대출이라 금리가 오르면 즉각 영향을 받아 건전성 측면에서 더 취약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금리 상승이 내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버틸 여력이 취약한 한계기업과 취약차주가 타격이 클 것이고 가계 역시 대출이자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게 된다"며 "아직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수 둔화나 연체율 상승 압력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