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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단장 임명
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임명했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열고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검사 10여명이 차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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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임명했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열고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검사 10여명이 차출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진상조사단장으로 임명했다. 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이 5년 전 '대장동 게이트' 관련 허위 페이스북 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견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글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으로, 시민단체 고발 후 특검을 거쳐 경찰로 인계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실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고의 불출석으로 보고 구인영장 발부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좌천성 인사 명령 취소 판결에 항소한 것을 '치졸한 보복 항소'라고 비판하며 즉각 취하를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법무부가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끝까지 항소'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YTN 지분 매각 소송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장겸 위원장은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