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조사단장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임명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김 과장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부임 일자는 24일이다.

신임 검찰과장으로는 나하나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 대검정책기획과장 자리는 이건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이동해 채운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조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검찰미래위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