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오커스 수준 비확산 약속해야…협상에 인내심 필요

엘리엇 강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6일 한국 내 핵무장론이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외교적 관점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지지한다"면서도 "한국에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순간 협상은 훨씬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핵잠과 원자력 협력 후속 협의체를 통해 연내 성과를 기대하는 데 대해서도 "1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체계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고, 10년 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도 타결에 수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핵잠 연료 조달을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행정부가 정치적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1월 중간선거도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국민들도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정부도 신속한 동시에 인내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차관보는 한미 핵잠 협력이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와 동등한 수준의 비확산 기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커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면적으로 관여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세이프가드(핵 검증 활동)가 적용된다"며 "한국이 동일한 수준의 핵 비확산 기준을 약속한다면, 핵잠 협력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을 공급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민간 원자력 협력에도 엄청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계를 보다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조정하고 있다"며 "핵잠·원자력 협력도 양국 관계를 더 대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더 폭넓고 긴밀한 관계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