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을 박 전 장관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의 일련의 지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맞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