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0명 규모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절차 착수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 강화 차원에서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24일 누리소통망을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대 정책 제안을 하면서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1일 7급 공개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도는 연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 등을 추진해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

도는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채용할 방침으로, 내년 1월부터는 이번에 공채를 시작한 7급 노동직 25명을 포함해 8·9급 경력 경쟁 채용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해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170명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기본교육은 12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도는 교육과 현장 배치 준비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노동감독을 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 감독의 손이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