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모두의 창업' 부실·특혜 의혹 제기…한 총리 후보자 책임론

국민의힘은 23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부실 종합선물세트"라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이 사업을 주도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총리 지명 없이 중기부 장관으로 있었더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승규 의원과 김희정·조정훈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 정부 예산 전용 ▲ 1인 심사위원의 부실 심사 ▲ 개인정보 유출 사태 ▲ 특정 업체 특혜 의혹 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모두의 창업은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 사업 근거조차 없던 사업"이라며 "'전쟁 추경'이라던 1차 추경을 통해 전혀 다른 성격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예산 260억, 창업중심대학 예산 176억을 불법 전용했고, 기존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실시되던 사업의 이름만 '모두의 창업 로컬트랙'으로 바꾼 192억 원 등으로 총 628억 규모의 '모두의 창업' 1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정부 지원 사업과 달리 모두의 창업 1차 심사는 단 1명의 심사위원이 20∼40명의 아이디어를 단독 심사했다"며 "어떻게 이런 졸속 심사를 할 수 있단 말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창업진흥원은 유출 사실을 6월 15일 오후 3시경 인지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6일 한 후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모두의 창업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기부는 유출 사고를 18일에 피해자에게 알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에 신고하면서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밖에 이들은 나아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를 만든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트리플오스'에 대해 "조달청 중앙 조달이나 수의계약 등 공식적인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따냈다"면서 "특히, 이 업체에 시드머니 투자를 한 액셀러레이터는 네이버 전 대표인 김상헌 대표가 참여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반드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원회에서 공식 감사를 청구하겠다"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모두의 창업을 둘러싼 총체적 부실과 특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